앞뒤 문장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 액추얼 맬리스(actual malice)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행위는 일응 합법적인 표현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화천대유·천화동인, 단군 이래 최대 부당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게이트도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의 기자 수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자유, 표현의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강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시민의 기능과 역할, 국민의 표현의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