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사이버범죄를 별도의 항목으로 넣은 것은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면서 너무 크게 수사대상을 확대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시겠지만 연간 한 30만 건이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것은 어쨌든 조건을 달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사이버범죄를 중수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수사하다가도 그것이 사이버범죄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범죄를 별도의 항목으로 넣은 것은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면서 너무 크게 수사대상을 확대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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