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보장되는 사회인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