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잠재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신규 법제 제·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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