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 인식 또 원인 분석, 거기에 대한 대책 부재, 전략 부재, 실행력 부재 이 모든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는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 증세에 대한 반대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가 성장이 돼서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이 확충되는 구조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으로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