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나 지금 부동산 가격 합리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고 선착순이 아니고 저가 순으로 선정하니까 처음부터 합리적 주택 가격 수준으로 공고를 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 애시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따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 내세운 가계부채 정책 특히 안심전환대출 제도 일각에서, 저기 지금 제가 몇 개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주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심각히 지적이 돼서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것 제목만 그럴 뿐이지 실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부동산 가격 합리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고 선착순이 아니고 저가 순으로 선정하니까 처음부터 합리적 주택 가격 수준으로 공고를 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 애시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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