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 3법은 저희 법사위에서 일정 부분 고유법이기 때문에요, 지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 중에 오늘 김현미 장관님 말씀 듣고 저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해소된 부분이 있었어요.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0-08-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두 분 장관님을 우리 법사위에서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셔서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3법은 저희 법사위에서 일정 부분 고유법이기 때문에요, 지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 중에 오늘 김현미 장관님 말씀 듣고 저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해소된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편법으로 임차인을 바꿔치기 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주민등록 열람 범위를 확대해 주신다는 것.

또 하나, 사실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2+2 후에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