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공정성 그리고 적합성,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공정성 그리고 적합성,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 청원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