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의 중수청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 개편입니다.

그 추진 방식과 내용이 민주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단순한 형사사법 개편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정치적 경쟁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개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단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계속해서 재편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