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그래서 그러면 여기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촉구하라는 차원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지금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청구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대못처럼 박혀 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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