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선거범죄, 특히 6·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 3일로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혹시나 지금 경찰도 변혁기고 또 공소청은 더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범죄 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차장님, 최근에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범죄, 특히 6·3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2월 3일로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혹시나 지금 경찰도 변혁기고 또 공소청은 더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범죄 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