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떤 경우를 일체의 행위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6호는 기소되어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이걸 직접적으로 수사대상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 대부분이 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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