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떤 경우를 일체의 행위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6호는 기소되어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이걸 직접적으로 수사대상에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넣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법부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 대부분이 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