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