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검찰의 폭주를 방기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에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