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정적인 독소조항은 적격 심사입니다.

근무평정기준에 사건처리 결과가 포함됩니다.

물론 검사도 공소청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수사관에게 소신에 의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