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1심 법원의 재판이 ‘12월 정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지귀연 판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오면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해서 수사 대상만 총 35개고요 그리고 관련된 피고인 그리고 참고인·증인 숫자를 세면 그야말로 수백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담재판부가 없다면 이 증인들이 여러 재판부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고 각 재판부가 각자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재판의 통일성·정합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길게 걸릴 수 있고 그 결과 사법부의 공정성과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