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2024
바로 일주일 전 우리나라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심각한 혼란과 공포의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제2의 계엄 선포에 가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루빨리 계엄 관련자들의 탄핵과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안건인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탄핵소추안은 일주일 전 발생한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두 책임자를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의 책임자들이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며 언제든지 제2의 계엄 선포에 가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루빨리 계엄 관련자들의 탄핵과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두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에는 법관의 재판할 권리, 감사원의 감사 권리, 헌법재판소의 권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다’ 발언하면서 사실상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것을 안 공직자·배우자가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 3년 등의 벌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사적 공간에서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도 청탁의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다라는 걸 자백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다’ 발언하면서 사실상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을 보류 지시하는 것은 그 하급자인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기록 탈취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러한 불법한 직권남용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을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에 의해서 이는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사건 2차 주가 조작 공범, 법원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사건 2차 주가 조작 공범, 법원에서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중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의 대통령실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서 임성근은 구명 로비를 했다,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이종호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매우 의심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의 유죄·무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호입니다.
이종호의 입에 김건희 여사의 형사적인 유무죄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통해서 임성근은 구명 로비를 했다,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종호의 존재에 대해서 임성근은 부인하고 모른 체합니다.
두 번째, 임기훈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수 관련 연락이 경찰에서 올 거다라고 전화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자신은 기록 탈취와 전혀 관련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이종호와 임성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청문회 전후에 나왔습니다.
이종호를 모른다라는 임성근의 국회에서의 위증, 대통령실의 개입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