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국의 경우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중대범죄 앞에서는 철저히 예외를 둡니다.

1988년 설립된 중대범죄수사청은―SFO라고 하지요―중요 부패범죄나 대형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관, 회계사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아예 한 팀을 이루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통합하여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조차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융합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2021년 출범한 유럽 검찰청이 유럽연합 차원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수사하거나 회원국 검사 및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