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그것이 형사피의자가 그리고 형사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비추어 봤을 때에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 결과를 모두 낱낱이 공개하게 된다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강제로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강행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실상 그 미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법 개악들의 일환으로서 무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결론을 지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나아가서는 하급심 판결 공개와 같은 이 모든 법안이 한 사람을 향해 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