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께 일단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지난 수요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숙의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자리에서 통과되는 본회의 통과가 마지막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