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의 핵심이 구속수사 시스템을 혁파하는 데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0-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개혁의 핵심이 구속수사 시스템을 혁파하는 데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핵심을 우리 법원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된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따라 싸우도록 해서 진실을 가리자는 게 근대 형사재판제도의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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