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제가 이 특검법안은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깨져 버렸어요.
권력이 한번 금도를 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법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특검법안은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 중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들 중에 법왜곡죄,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인정해서 4심제로 만드는 것, 대법관 증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