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은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 5% 결정과 최근 높아진 물가를 고려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라는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들의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2-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내년도 정부의 공무직 임금 2.2%와 복지수당 10만 원 인상에 대해서 지금 물가인상이 거의 6%에 달하고 있는데 물가인상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실질임금의 삭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동의하시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부 예산편성은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 5% 결정과 최근 높아진 물가를 고려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라는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들의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지난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 및 복리후생비 격차를 해소하라는 권고에 대한 이행도 하지 않는 권고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