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법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등의 발부 기준을 왜 본안재판에 가까운 정도로 심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엄격하게도 증명과 소명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을 개개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