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 기존 검찰청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적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를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께 혼란만을 줄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 해당 조문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만약 일정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따른 정책적 감독과 관리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완 없이 현재와 같은 조문을 유지한다면 중수청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