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7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방송 3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 3법은 지난 1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절차로 이렇게 2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3법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본회의 부의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