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본법 및 시행령을 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를 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단체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법규에 되어 있고요.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전영업에 대한 실태조사 제대로 지금 안 하고 계신 거고 또 JMS 사태 이후에 소비자원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조치들은 사실은 매일 헬스하는 제 입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닿지 않는 이슈였다라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기본법 및 시행령을 보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를 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단체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법규에 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서면조사나 현장조사 하신 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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