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정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끌어올려 가지고 법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거부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행정부에서는 굳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총합이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또 국회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정권도 바뀌고.
그러나 부처의 공직자들은 바뀌지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