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 사건이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들까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나니까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사법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1심 판결까지 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실효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기소할 때는,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이 시점에 특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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