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와 금투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임투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내거나 하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02-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율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임투세와 금투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임투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내거나 하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새해가 바뀌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투자 경제성과를 평가해 보니까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투세와 관련된 것은 아까 1%이고, 그러니까 부자감세라고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