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지금 복귀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법사위 차원에서.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사유가 뭐냐 하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고 특검은 수사 권한, 기소 권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죄명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특별하게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