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명국가의 형사 절차는 바로 그런 전근대적인 범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화국의 법은 권력이 원하는 사람을 정해 놓고 법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같은 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특검법을 사건에 맞춰 바꾸고 별건을 본건으로 올리는 순간 우리는 형사법의 원칙만이 아니라 자유공화국의 기본 철학까지 함께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무죄 추정 원칙과 장기 수사의 인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