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등’ 자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시행령으로 마약을 넣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부패범죄하고 경제범죄에 마약은 안 들어간다.

그런데 ‘등’ 자를 무리하게 해석해서 시행령으로 마약을 넣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마약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명분으로 법에 위반돼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을 결산 심사에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약범죄는 물론 검찰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충분히 경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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