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필요시에 지도·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고 또 관련 시행령, 그러니까 검사와 특사경 간의 수사 협력 규정도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김형동 위원님께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환경특사경 수사 능력을 걱정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관님께서 잘 보고를 못 받았다 하셨는데 사실은 해당 실국장님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에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에 있어서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자문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요.
검사가 필요시에 지도·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고 또 관련 시행령, 그러니까 검사와 특사경 간의 수사 협력 규정도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도 법무연수원에 환경특사경 교육 전문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