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제도는 실패했다’.

특검제도가 처음 또는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미국에서도 스스로 이 제도를 접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남아 있는 특별검사는 연방규정에 근거합니다.

연방검찰의 수사가 법무부의 이해충돌을 일으키거나 공익상 외부 검사가 필요할 때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회피해야 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대행이 임명한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법은 거꾸로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오히려 직접 특별검사를 고르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