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새로운 수사도 가능하고 강제수사도 가능합니다.

수사단에서 어떤 법적 견해를 밝혔는지가 수사기관을 절대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서 100쪽짜리 분량의 수사기록이 더 추가됐는데 장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보고를 하지 않고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첩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수를 했습니다.

이첩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수가 됐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