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는 사회적 비용과 피고인의 고통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 같은 항변은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히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그런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답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다 할 말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라는 강행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