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해서 경찰청, 공수처 그다음에 중수청 또 해양경찰청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면 그 기관들도 또 비대해질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떤 제도든지 지나고 나면 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없는지 반성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다시 또 검찰 해체 이런 이름으로 형사사법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청, 공수처 그다음에 중수청 또 해양경찰청이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수사권을 주면 그 기관들도 또 비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경찰 개혁하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제의 근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검찰권을 이용한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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