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와 같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학원을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 중 사고를, 사람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학원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으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반면 제재를 당하는 운전학원은 충실한 운전교육과 기능검정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규제를 당할 수 있고 제재에 따른 영업 손실이 더 큰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부분은 요소 자체가 목적의 정당성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