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 특별히 일반 국민들과 달리 대통령만 무죄 안 받고 공소 취소하겠다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죄가 더 본인한테 기판력에 의해서 유리한데?
제1조(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지위는 누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