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민간 경찰의 수사권만 인정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건 전 기초조사 또는 내사 권한만 가진 군사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98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양 불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군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원안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내용도 경찰을 기속하지 않는 단순한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2주 전 경찰에 출석하여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전달하여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