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반인, 즉 국민이 이 4호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중과실 추정이 되고 그렇게 추정이 되면 언론사는 4호 사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실도 있다는 반증을 해서 고의․중과실 추정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입증책임 문제는 이 법문만 자세히 읽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 얘기하는데요.

누누이 이것은 가짜뉴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믿어 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