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에 관여할 권한조차 빼앗긴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의 폭력에 한 번 죽고 자신을 짓밟은 가해자가 법망을 비웃으며 빠져 나가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는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지독한 모순이자 위선에 불과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토록 숭고하고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왜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와 특별검사에게는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라는 막강한 통합 권력을 고스란히 쥐여 주는 것입니까?

결국 이 법안의 진짜 목적은 인권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