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등 2+2 임대차 입법이 전세금 상승을 오히려 견인했다라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또 황운하 의원실 제 방에서 연구 전문가들에게 맡겨 보니까 이것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황운하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계약갱신청구권 등 2+2 임대차 입법이 전세금 상승을 오히려 견인했다라고 하는 연구용역 결과도 있고 또 황운하 의원실 제 방에서 연구 전문가들에게 맡겨 보니까 이것과 배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입법이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결과, 상승을 견인했느냐 아니면 전셋값이 올라간 건 맞지만 이게 원래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걸 더 적게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