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실었던 기고문이었고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쟁, 현장 목소리 반영이 먼저다’, 법률신문에 2026년 3월 14일 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같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검사는 기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만큼 증거와 사실관계를 직접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 전건송치 폐지가 만든 수사통제 공백도 함께 논의돼야’라는 부주제가 달려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