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위 비상대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을 때에도 설령 계엄이 선포돼도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에서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두 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에 관한 판례에 형식적으로 비추어 보면 늦어도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12월 4일 04시 30분경에 계엄 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