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네 가지 세부 원칙,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그 법률은 위헌입니다.

이제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이 이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음을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입법 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