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 논의는 단순한 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깊이 우려하며 중수청의 수사 선택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설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의 약화 문제입니다.

중대범죄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행정적·정치적 지휘가 영향을 미칠 경우에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과 전문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