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조금 소식을 이렇게 들어 보면 직무를 집행한 기간도 아주 짧고 그다음에 특별히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례도 찾기 힘든데 탄핵의 대상이 돼 버리고 또 그분은 사퇴를 해 버리고.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소식을 이렇게 들어 보면 직무를 집행한 기간도 아주 짧고 그다음에 특별히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례도 찾기 힘든데 탄핵의 대상이 돼 버리고 또 그분은 사퇴를 해 버리고.
또 이진숙 방송통신 신임 위원장 임명자, 그러니까 되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임명도 안 됐는데 벌써 탄핵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니, 탄핵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