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법조항으로 들어왔는데요.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1-08-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알겠습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법조항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그전에 우리 법원에 의해서도 기사삭제요구권이 인정이 되어서 일종의 방해배제 청구의 일환으로서 기사를 삭제시켜 주는 그런 것이 실무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미 2015년도에 토론회를 통해서 기사삭제요구권이라든가 또 열람차단청구권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지금 언론중재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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